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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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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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세종 4 광장 4 율촌 3 한누리 1 바른법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신촌 1 지성 1 서울종합 1 세종소송대리인변호사_이임수	# 변호사 (상위 10) 6 황상현 2 우승원 2 조상욱 2 윤용섭 1 김오수 1 김용호 1 김상원 1 고승덕 1 김기섭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8. 선고 2008나1034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8년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나21260 판결
  [환매금][미간행]
   환매금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4987 판결
  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   수익증권환매대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6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3다11820 판결
  [수익증권환매대금][공2007.2.15.(268),264]
   수익증권환매대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3다42350 판결
  [환매금][미간행]
   환매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다635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4.1.(199),5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2.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. 1. 30. 선고 2001가합360 판결
  [환매금][미간행]
   환매금
  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88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.15.(194),12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4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1다33253 판결
  [예탁금반환][공2004.1.15.(194),95]
   예탁금반환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

15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1다67171 판결
  [환매대금][공2004.1.1.(193),33]
   환매대금
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03. 1. 17. 선고 2002나47107 판결
  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   수익증권환매대금
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2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나27175 판결
  [투자예탁금반환][미간행]
   투자예탁금반환
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